점포 철거비 지원금 신청 절차와 대상별 확인 사항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에서 제공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도입부에서 간결하게 정리한다. 이 글은 점포 철거비 지원의 대상, 지원 한도, 제외 기준, 신청 방법 및 관련 문의처까지 순서대로 안내한다.

Photo by Joe Halinar on Unsplash

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6년 모집 기준으로 총 약 44,250건의 지원을 목표로 하며, 총 1,93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 4대 핵심 사업으로 구성된다.

각 지원 사업은 폐업 절차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사업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은 필요에 따라 여러 사업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의 운영 목적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2026년 점포 철거비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신청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기본 요건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 상태 및 폐업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의 경우에는 폐업(예정) 개인사업자(법인 제외)와 해당 사업 관련 채무를 가진 배우자도 추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대상 조건은 지원 사업별로 세부 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이트의 안내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본 요건: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기폐업자 요건: 2023-01-01 이후 폐업자만 해당
추가 대상(채무조정): 개인사업자와 관련 배우자 포함

점포 철거비 지원금의 세부 내용 및 최대 한도

점포 철거비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구분되어 있다. 지원 항목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지원 금액 산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의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지원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점포 철거비 지원은 약 30,000건 규모로 배정되어 있어 희망리턴패키지 4대 사업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실제 외부 업체에 지불된 비용에 대해 산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Photo by Barthelemy de Mazenod on Unsplash

신청하기

점포 철거비 지원 제외 대상 및 제한 사항

점포 철거비 지원에서는 일부 업종과 유형이 제외된다.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 금융업, 일부 부동산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영리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외부 업체에 실제 지급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자가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했거나 무상임차 형태로 점포를 사용한 경우, 또는 소상공인 스스로 철거를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 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만 인정된다.

업종 제외: 도박·사행성, 유흥업, 금융업, 일부 부동산 업종 등
사업자 유형 제외: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비대상 비용: 자가건물 영업, 무상임차, 자가 철거 비용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 방법과 기간

2026년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점포철거비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24′(sbiz24.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 나머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통합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 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래 목록과 같다.

신청 방법(온라인) 및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sbiz24.kr) —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필요 서류: 폐업 사실증명원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필요 서류: 철거비용 증빙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Photo by Zulfugar Karimov on Unsplash

희망리턴패키지의 다른 주요 지원 사업 안내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지원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 3개 지원을 포함한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전문가 1:1 대면 상담을 통해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약 12,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폐업 법률자문은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의 1:1 자문을 제공하며, 약 1,250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며 약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4대 사업은 모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Photo by Van Tay Media on Unsplash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관련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관련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로 할 수 있다. 문의 전화번호는 1533-0100이며, 연결 후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문의는 4번을 선택하면 된다. 유선 문의를 통해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각 지원 항목별로 신청 홈페이지가 다르므로 해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FAQ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 파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문의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