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지원 조건, 신청 흐름 안내

국민 누구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기본 성격, 지원 한도, 그리고 2026년 기준 주요 운영사항을 정리한다.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개인의 훈련 계획과 참여를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문서는 발급 자격, 훈련비 지원 범위, 훈련장려금, 신청 절차,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방법을 원문 순서대로 제시한다.

Photo by Haseeb Modi on Unsplash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정책 목표와 기본 운영 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비용을 지원하여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고용24 웹사이트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관리·운영된다. 훈련비를 지원받은 국민은 다양한 직업 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카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지정된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받는다. 제도는 개인의 역량 강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 제외 대상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구직자 및 재직자의 경력 전환, 숙련 기술 향상,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에 있다. 훈련 대상자는 스스로 적합한 훈련 과정을 탐색하고 선택해야 한다. 제도의 운영은 중앙(고용노동부)과 지역(고용센터)을 통한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훈련비 지원 범위와 본인 부담금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총 지원 한도를 두고 운영되며, 초반 안내에서는 이 제도가 5년간 최대 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안내된다. 한편 훈련비의 기본 한도는 5년간 총 3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총 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에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재직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추가 지원은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한다.

훈련 과정 수강 시 본인 부담률은 통상 15%에서 55% 사이이다. 이 부담률은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 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 훈련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Photo by Markus Winkler on Unsplash

훈련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훈련장려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수강생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 성격의 금액이다. 주요 지급 대상은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해당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장려금은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출석률 기준 미달 시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는 훈련 참여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이다. 지급 금액은 훈련 시간과 대상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이 지급된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월 최대 36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절차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 적용된다.

Photo by Haseeb Modi on Unsplash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

2026년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대상은 기본적으로 취업을 희망하거나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다만 효율적 운영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제외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제외 대상은 직종·소득·재직 형태·학력·기타 지원 이력 등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외 대상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며, 연령 기준으로는 만 75세 이상이 해당된다. 대기업 재직자 중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사람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대표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기간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비영리단체 대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대학·대학원 재학생 중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상인 사람과 고등학교 1~2학년생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단, 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 과거 부정행위로 지원·융자·수강 제한 기간에 있거나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부터 훈련과정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구직 신청, 카드 발급 신청, 실물 카드 수령, 훈련과정 신청 및 수강의 단계로 진행된다. 대부분 절차는 고용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일부 단계에서는 고용센터 방문이 요구된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진행해야 한다.

구직 신청은 실업 상태인 사람이 고용24에 구직 상태를 등록하는 단계다. 재직자(육아휴직 포함),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미 구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구직 신청이 면제될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고용24 PC·모바일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우편 배송 또는 은행 방문 수령 방식이 있으며, 은행 방문 시에는 발급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40시간 이상 장기 과정 수강 시에는 훈련 진단·상담이 필수로 요구된다.

Photo by Milad Fakurian on Unsplash

카드 사용 시 유의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불이익

카드 사용자는 제도 규정과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부정수급 또는 무단 중도포기와 같은 행위는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은 최대 5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향후 훈련비 지원이 불가해질 수 있다. 이는 제도 운영의 엄격한 제재 규정에 해당한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 포기하면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1회 포기 시 200,000원, 2회 포기 시 500,000원, 3회 포기 시 1,000,000원이 지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이 차감은 향후 훈련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로 운영된다.

훈련 종료 후 수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24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해당 조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훈련장려금이 미지급된다. 이 절차는 훈련 과정의 질 평가를 위한 공식 절차다.

Photo by Mishaal Zahed on Unsplash

문의처 및 이의신청 방법

대부분의 신청과 관리 절차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카드 발급 신청, 훈련 과정 검색·신청, 수료 후 만족도 조사 등은 고용24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개인별 상담과 서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발급 거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상담이나 추가 문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또는 고용24 웹사이트의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