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감면 제도: 4.5% 고정 전환 및 신청 절차 안내

2026년 시행되는 본 제도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환 대출이다. 본 정책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대출 기간은 기본 비거치형 분할상환 10년이다. 본문 전반에서 지원 내용, 대상, 제외 채무 및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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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감면 대환 대출의 목적과 지원 내용

소상공인 금리감면 대환 대출의 목적은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다. 지원 내용은 기존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출 기간은 10년, 기본 방식은 비거치형 분할상환이다.

필요에 따라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하는 거치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총 5천만 원이며, 사업자 대출과 사업용도 가게 대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공단을 통해 대리 대출 방식으로 취급되며, 100% 신용 대출로 담보 없이 실행되는 구조다.

과거 특정 대환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기존 대환 대출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 해당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대환 대출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된다. 이는 예산 배분 차원에서 한도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이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금리감면 대환 대출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기본 자격 요건은 나이스 개인 신용 평점 919점 이하다. 예외적으로 신용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신용 평점 예외 대상에는 공단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지원을 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3회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또한 공단의 2024년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또는 2025년도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을 받은 후 1년 뒤 신용 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에도 평점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채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신규 대출 또는 갱신된 채무에 한정된다. 신청 시점에 연체 중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어떤 대출을 대환할 수 있나: 대상 채무 및 유형별 조건

대환 대상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사업용도 가게 대출로 구분된다. 사업용도 가게 대출은 개인 사업자가 보유한 가게 대출 중 최근 6개월 이내 사업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업 용도 증빙 항목으로는 원부자재 매입 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 사업 운영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이러한 증빙이 있을 경우 해당 가게 대출이 대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환 유형은 (1) 은행 및 비은행권에서 받은 적용 금리 7% 이상 대출과 (2) 은행권에서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로 나뉜다. 적용 금리 7% 이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만기 연장 거절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 은행의 거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