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신청과 지원 항목별 안내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 가운데, 폐업지원금은 재정 지원과 전문가 연계를 포함하는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법률·심리적 지원까지 포괄합니다.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적정성을 확인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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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재정 지원, 전문가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의 네 가지 핵심 분야를 포함합니다. 각 지원 분야는 1:1 전문 인력이 배정되어 신청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회성 현금 지급을 넘어서 체계적인 재기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절차는 공단의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자격조건 및 점포철거비 지원의 이해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로 산정합니다. 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하고 부가세는 제외합니다. 폐업 시점에 따라 지급 한도가 다릅니다.

주요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1.1. ~ 2025.7.10. 폐업: 최대 400만원
2025.7.11.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가 건물 소유자 및 무상 임차 사업장 운영자: 제외
과거 점포철거비 지원 수혜 이력(자진 반납자 및 강제 환수자 포함): 제외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 건축물(민박업 또는 현장 확인으로 상업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유사 정부·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발각 시 환수 가능)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한 경우,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제외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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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그 이후: 사업정리 컨설팅 및 법률 자문

사업정리 컨설팅과 법률자문은 폐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세무·심리·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 중 최대 3개를 선택하여 전문가가 1:1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 컨설팅은 폐업 절차와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의 실무적 내용을 다룹니다.

세무 컨설팅은 폐업 시 필요한 세무 신고와 절세 방안, 세금 신고대행 지원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관련 컨설팅은 권리금·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직무·직능 컨설팅은 재취업을 위한 직업 탐색과 적성 검사, 유망 직군 연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심리 컨설팅은 폐업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가 1:1로 배정되어 방문·서면·전화 등으로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용 문제, 노무 관계, 가맹점 계약, 폐업 관련 세무 문제 등 폐업 전반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실제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가 관련 서류 준비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전문가의 개입은 복잡한 절차 앞에서 실무적 판단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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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경로를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합니다. 신청 후 신용분석사와 상담을 거치며, 공적 채무조정의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비용 등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적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캠코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자율·원금 조정 등을 포함한 조정을 진행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분석사의 상담, 적격 심의, 그리고 조정 개시(사적) 또는 소송 개시 및 법원 선고(공적)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와 준비 과정이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받은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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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신청 기본 경로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지원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항목의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점포철거비의 경우 신청 후 재기플래너의 서류 검토 → 점포 철거 완료 및 정산 서류 제출 → 재기플래너 검토 → 공단의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공단의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은 신청·접수 후 공단과 소상공인이 사전 진단 및 컨설턴트 선정을 진행하고, 선임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법률자문은 신청 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배정하여 자문을 수행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분석사와의 상담을 시작으로 적격 심의를 거쳐 공적·사적 경로로 이어집니다.

점포철거비의 지급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533-0100)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