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점포 철거비 지원금: 폐업 점주 대상 한도와 신청 절차 안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이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등 네 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키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핵심 항목 중 하나는 점포 철거비 지원금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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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실패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의 정부 사업이다. 2026년에는 약 44,250건의 소상공인에게 총 1,9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은 폐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폐업, 재기 과정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업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의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 네 패키지는 서로 중복 신청이 가능해 필요한 지원을 폭넓게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 및 공통 신청 요건

지원 대상은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다. 기폐업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운영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도박·사행성·유흥 업종과 일부 금융 및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의 업종과 사업자 유형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운영한 사업체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 충족
지원 제외 업종: 도박, 사행성, 유흥, 일부 금융·부동산 업종
사업자 유형: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및 한도

점포철거비 지원은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5년 7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자가 건물의 철거 비용, 무상 임차한 점포의 철거 비용, 사업주가 직접 수행한 자력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산정 시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의 공급가액만 인정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점포철거비 지원 건수는 약 30,000건으로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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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및 폐업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1:1 대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분야는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이며,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컨설팅은 약 12,000건의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폐업 절차, 세무 신고와 권리금·보증금 문제 해결, 점포 정리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재취업·직업 탐색 지원 및 심리 회복 관련 자문도 포함된다. 폐업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와 1:1 매칭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신용·노무 문제, 가맹 사업 정리, 세무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약 1,250건이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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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지원 상세 내용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폐업(예정)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구분되며, 공적 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 대리 지원이 포함된다. 사적채무조정은 신속워크아웃, 사전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한 지원이 제공된다.

배우자의 채무 중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약 1,000건으로 책정되어 있다. 채무조정은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 지원을 통해 단계별 진행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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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패키지별 신청 경로는 상이하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각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경로에 맞춰 온라인 접수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처 및 유의사항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전용 문의처는 ☎ 1533-0100이며, 4번을 누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전담 상담사와 연결된다. 문의를 통해 사업 내용,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점포철거비 지원 관련하여 폐업 시점(2025년 7월 10일 이전/이후)에 따른 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건물·무상임차·자력철거는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개인사업자 전용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각 패키지별 상세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