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철거비 지원금의 2026년 변경 내용과 신청 포인트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절차와 비용 부담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의 핵심 중 하나가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다. 이 글은 지원의 대상·한도·제외 기준과 신청 채널을 사실 그대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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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절차, 비용, 법률, 채무 문제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사업은 총 44,250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은 1,932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의 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필요 시 4개 사업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의 목적은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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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 상세 안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약 30,000건 규모로 점포 철거비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인정 비용 기준, 제외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폐업일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 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비용 인정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가액만 인정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 건물 소유, 무상 임차 사용, 본인이 직접 철거를 수행한 경우. 점포 철거 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를 통해 별도로 진행된다.

사업정리 컨설팅 및 폐업 법률자문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과정 전반에 대한 전문가 1대1 대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재기 전략, 세무 처리, 부동산 문제, 직무 탐색, 심리 회복 등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약 12,000건의 컨설팅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컨설팅은 폐업 절차 안내, 세무 신고 및 절세 방안, 권리금·보증금 회수, 점포 정리 요령, 재취업 지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다룬다. 심리 회복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응을 제공한다.

폐업 법률자문은 전담 변호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신용 문제, 노무 분쟁, 가맹 사업 종료, 세무 관련 분쟁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은 법무법인 방문 또는 서면 자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1,250건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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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신청지원: 채무 부담 경감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폐업 예정자 또는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한다. 법인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우자가 사업 관련 채무를 보유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공적 채무조정은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과 필요한 경우 소송 대리까지 포함한다. 사적 채무조정은 신속·사전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지원을 포함한다.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약 1,000건 한도로 제공된다.

채무조정 절차는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에서 전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통 신청 요건

모든 세부 사업의 공통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등으로 구분된다.

지원 제외 업종에는 도박·사행성 업종, 유흥 주점, 금융업 및 일부 부동산 관련 업종이 포함된다. 비영리사업자나 비영리법인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본인의 업종·운영 기간·법적 지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대상 조건과 제외 기준은 지원 자격 판단의 핵심 요소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기간 및 문의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며, 배정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세부 사업별 신청 채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널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별도 신청을 받는다.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전용 콜센터는 ☎ 1533-0100이며, 상담 시 4번을 눌러 관련 문의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