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감면 제도: 2026년 대환 대출 지원 대상과 주요 요건 안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금리감면 제도는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하여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사업 운영에 사용된 개인 대출까지 대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금리감면의 대상과 절차, 제외 채무 등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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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대환 대출의 목적과 주요 변화

정책의 목적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하여 사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특히 사업운영에 사용된 개인 대출까지 대환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 지원 대상 채무의 범위를 넓힌 점이 핵심 변화다.

변화된 내용은 기존의 사업자 대출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사업용도로 사용된 개인 대출을 포함하고, 대환 한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자 대출과 개인 대출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다. 대출 접수는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항목은 제도의 설계 방향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다. 정책 시행의 목적과 범위가 접수 시점 및 한도와 직접 연결된다.

소상공인 금리감면 지원 대상의 상세 기준

신청 자격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기본 신용 기준은 NICE 개인 신용평점 919점 이하이다. 이 기준을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 대상임을 판별한다.

다음 경우에는 신용평점 기준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지원 후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 이상 성실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공단의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또는 2025년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을 이용한 후 1년 이내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한 경우

예외 조항은 공적 자금을 성실히 상환하거나 신용 점수 상승이라는 객관적 회복 지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 대상 확인 과정에서 판정된다.

대환 가능한 채무의 구체적인 조건

대환 대상 채무는 취급 기준일과 상환 이력 등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대출 취급 기준일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신규 취급되거나 갱신된 대출만 해당한다. 즉 정책 시행 이전 발생한 부채만 지원 대상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하며,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 기준은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가 1회 미만이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미만인 경우에 한해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 유형은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유형 1: 신청일 기준 정용 금리가 7% 이상인 대출(은행 및 비은행권 포함)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만기 도래하며 은행으로부터 만기 연장이 거절된 대출

사업용도로 사용된 개인 대출의 경우에는 원부자재 매입,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 금액만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증빙 요건 충족 여부가 대환 가능성 판단의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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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 대출의 금리, 기간, 한도

대환 대출의 금리는 4.5% 고정금리로 적용된다. 기존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하는 구조이며, 금리 인하의 적용 방식은 고정금리 전환 방식이다.

대출 기간은 총 10년으로 정해졌으며, 상환 방식에 따라 비거치형은 10년 분할상환, 거치형은 2년 거치 후 8년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형 선택 시 초기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를 갖는다.

대출 한도는 사업자 대출 및 사업용도 개인 대출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이다. 다만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운영된 대환대출 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기존 대환 대출 실행액은 5천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대환 대출은 100% 신용대출로 설계되어 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는 필요하지 않다.

대환 대출이 불가한 채무의 종류

모든 채무가 대환 대상은 아니다. 사업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자금 용도가 대환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대출은 대환이 제한된다. 다음과 같은 특정 금융상품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서비스,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 납부 대출
보험 계약 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 통장), 리스 대출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다만 예외적으로 7% 이상 금리의 보증부 대출은 대환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각 채무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대환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채무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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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 절차와 기간

신청 절차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확인서는 신청자가 기본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다. 확인서 발급은 공단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출 취급 은행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은행은 공단 확인서를 바탕으로 자체 여신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를 통해 대환 여부와 최종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이중 심사 구조는 정책 적격성 판단과 금융기관 여신 리스크 관리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1월 5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접수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2026년 소상공인 금리감면 정책, 핵심 내용 다시 확인

정책의 핵심 요약은 다음과 같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지원이며, 사업용으로 사용된 개인 대출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의 기본 기준은 NICE 개인 신용평점 919점 이하이며, 특정 상환 이력이나 신용 점수 상승 등의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대환 대출 한도는 최대 5천만원이며, 기존에 유사 대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실행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된다. 신청은 공단의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거쳐 취급 은행의 최종 심사를 받아 실행되며, 접수는 1월 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